도편추방제에 대해서 History-근동, 서양사

고대 아테나이의 민주정체를 말하면 자동적으로 중우정치를 떠올리는 인식은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인식과 깊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도편추방제다. 도편추방제와 함께 흔히 아리스티데스의 에피소드가 언급된다. 아리스티데스가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도 인기가 높다보니 짜증이 난 무식한 농부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도편에 기꺼이 써주었다는 그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무지한 이들에게 국가대사를 맡기는 민주정이 과연 좋은 정체였는지 고민이 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도편추방제는 자연스럽게 아테나이 민주주의를 중우정치와 연결시키는데 한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이런 인식이다

그러나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몇몇 일화들을 통해서 전체를 규정하려 드는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행위다. 고대 사서에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들은 사실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을뿐더러, 정말 도편추방제가 무지한 이들이 정치를 마구 뒤흔들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지, 더 나아가 그러한 제도가 기능하던 민주정은 과연 대중선동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체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히 그 제도와 그 제도의 목적 자체를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 맥락


물론 잘 알려져있다시피, 도편추방제는 참주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10년간 추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우리의 근대적 상식으로는 이 제도가 상당히 불합리해보인다. 무엇보다도, 아직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시민을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것 같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무지한 하층시민들의 인기투표로 전락하여, 정치를 뒤집어놓을 수 있고, 중우정치를 유발할 것만 같아보인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아테나이의 민주정은 참주정치와 귀족들의 세력싸움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따라서 이 민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면과제는 당연히 참주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아테나이가 귀족들의 패싸움으로 인한 혼란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그러자면 당연히 정치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엘리트 시민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은 이 엘리트 시민들일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참주정과 귀족정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이라 아테나이인들은 엘리트들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전문지식은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신생 민주정은, 평등이 중시되는 시민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엘리트 상층시민들의 국정운영 능력을 활용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것이 도편추방제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Josiah Ober의 지적대로, 아테나이 시민들은 국가 운영을 완전히 엘리트에게 맡기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그에 따르면, 심지어 민주정에 과도하게 비판적이었던 플라톤의 글도 상세히 읽으면 이러한 부분이 드러난다) 그와 동시에 신생 민주주의는 이 재능있는 자들의 파벌싸움으로 국가가 내전 상태에 떨어지거나 엘리트들이 국가를 장악하는 사태도 대체로 방지할 수 있었다.




도편추방제의 운용-과연 중우정치의 상징인가?

그렇다면 과연 도편추방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지한 대중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권력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장치인지, 대중선동에 넘어가서 선동가들의 무기가 되기 쉬운 제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지난 역사의 경험을 곱씹으면서 수많은 고민을 통해 민주정체를 만들어나간 아테나이인들이 도편추방제에 내재한 위험성을 몰랐을리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세심하게 이 제도를 제어하려 노력하였다. 실제로, 고전 아테나이 민주주의 시대 180년 동안 도편추방 투표가 열린 것은 고작 15번에 지나지 않는다. 설마 그 긴 세월동안 야심만만하고 능력있는 엘리트 정치인이 15명밖에 되지 않았겠는가?

우선 도편추방 투표 자체가 열리는게 쉽지가 않다. 도편추방 투표가 열리려면 우선 정해진 시기에(이 때에만 가능하다) 시민단이 도편추방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여기서 시민들 절반 이상이 지금이 정말 민주정의 위기라서 도편추방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한 도편추방 투표 자체가 행해질 수 없다. 만일 여기서 시민 다수가 결정한다면, 아고라에서 도편추방 투표가 열린다. 이때의 정족수는 6000명이다. 6000명의 유권자가 모이지 않으면 역시 도편추방은 행해질 수가 없다.

이런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중선동가가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선동해서 도편추방으로 정적을 추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정치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모든 정책에는 효과와 동시에 폐단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도편추방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폐단을 그런데로 잘 제어하면서 효과를 거둔 제도였다. 그리고 이후 이 제도가 조금씩 변질과 남용의 조짐을 보이자, 그에 맞춰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도편추방제의 의미

그렇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테나이인들이 도편추방제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근까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해석은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도편추방제가 제일 위에 설명한 민주정의 당면과제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견제장치였다는 사실이다.

즉, 도편추방제는 아테나이의 demos(인민)가 정치 엘리트에게 보내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다. 

"당신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들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 품지 말고 똑바로 일해라. 안 그러면 당신 정말로 한번에 훅 갈 수 있다."

실제로 투표가 행해지는 것은 드물었고, 행해지기도 힘들었지만 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정치 엘리트들은 이 메시지를 기억할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도편추방제는 데모스가 엘리트를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고, 아테나이 민주주의의 목적인 '데모스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Josiah Ober, The Rise and Fall of Classical Greece (Princeton, 2015).
Hans Beck (ed.) A Companion to Ancient Greek Government (Chichester, 2013).

덧글

  • 앨런비 2016/07/05 11:47 #

    도편추방에 관해서는 본인도 예전에 언급한대로, 아테네의 형벌인 '추방제'중 '도편추방'이 있단 것을 몰라서 혼동하기도 하는 듯도-_-;;
  • Mr 스노우 2016/07/10 00:40 #

    과연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아보고들 까는건지...
  • 사회과학 2016/07/05 11:48 #

    잘 보았습니다!
  • Mr 스노우 2016/07/10 00:39 #

    감사합니다ㅎ
  • 피그말리온 2016/07/05 12:04 #

    지금으로 치면 국회에 상정해서 국회에서 토론 거치고 의결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치고 투표율 얼마 이상 나와야 유효하다 그렇게 운용하는 셈이군요.
  • Mr 스노우 2016/07/10 00:38 #

    균형과 견제의 원리이니 본질적으로는 그렇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 유빛 2016/07/05 14:14 # 삭제

    그렇게 따지고보면, 지금의 국회의원이 바로 도편인 셈이군요.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에 반대하면, 표를 얻기 위해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뽑힐테고,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테니까요. 절차와 형식이 좀 더 정교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를 바는 없군요.
  • Mr 스노우 2016/07/10 00:38 #

    물론 아테나이는 직접민주주의고 남성시민은 모두 투표권이 있으니 경우가 조금은 다르겠습니다..
  • 로자노프 2016/07/05 16:10 #

    확실히 사람은 생각보다 바보는 아니죠.
  • Mr 스노우 2016/07/10 00:39 #

    고대 사회라는걸 생각하면 단순히 바보가 아닌걸 넘어서 상당한 수준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고대 그리스 무시가 심한 이유가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로자노프 2016/07/10 09:27 #

    아테네의 경우라면 플라톤의 영향도 있을거고 갠적으로 독재시대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 연성재거사 2016/07/05 16:17 #

    일단 도편추방에 대한 인식은 플라톤의 낚시가 생각보다 커 보이긴 합니다 orz
  • Mr 스노우 2016/07/10 00:39 #

    도편 추방제 뿐이 아니라 민주정 전반이 그렇습니다.
  • 금린어 2016/07/05 17:45 #

    재미있게 봤습니다.
  • Mr 스노우 2016/07/10 00:39 #

    감사합니다ㅎㅎ
  • 네뷸라 2016/07/07 16:44 # 삭제

    잘 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 Mr 스노우 2016/07/10 00:39 #

    감사합니다 ^^
  • 111 2016/07/08 23:01 # 삭제

    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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